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·성폭� � 예방

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� 충처리 매뉴얼

1. 매뉴얼 � �� �․운영 목� �

· 올바른 性의식 � �립

· 성희롱 없는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

· 성희롱 방지조치의 성실 이행

· 성희롱 � 충 발생 시 � 속하�  효율� �인 처리를 위해 피해자 관� �에서 사건처리 � �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매뉴얼로 � �� �하여 시행

· 성희롱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� �체과� �을 종합관리�  수 있는 체계 마� �

2. 성희롱·성폭� � 사건 처리 � �차 흐름도

3. 사건 � �  및 � �수

· 사건 � �  및 � �수 방법

   - 성희롱과 관� �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�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, � �화, 이메일, 방문 등의 방법으로 � 청

· 성희롱 � 충상담원의 업무

   -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, 상담 및 조사 진행

   - 관� � 법� �, 조사․처리� �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� �보 � �공

   - 피해자와 상담을 통한 판단을 기초로 사건의 조사여부 결� � 및 � � 

· 사건의 종결

   - 피해자가 � � 를 않� 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

4. 사건 조사

· 조사 및 처리 � �차에 따른 조사 실시

   - 당사자 관� � 부서는 사건과 관� �된 조사 협조 요청에 � �극 응하여야 함

· 조사 중지 사�  발생 시의 처리

   - 조사 중지 사� 가 발생하는 경우는 즉시 조사 중지

· 조사의 처리 기한

   - � 충상담원은 사안 처리의 비밀 � 지와 � 속성을 위해 사건 � �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

   ※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

· � 충상담원의 조사 권한

   - � 충상담원은 � 청인, 피� 청인,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, 자료� �출요구, 방문조사 등을 �  수 있으며, 피� 청인을 비롯한 관계인은 이에 � �극응하여야 함

· 조사 결과의 보�  및 처리

   - � 충상담원은 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, 조사결과 보�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, 조사를 마친 성희롱 � 충사건 결과를 사장에게 보� 하여야 함

   - 사장이 성희롱 � 충사건의 공� �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�  판단하는 경우 성희롱 � 충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케 �  수 있음

   - 조사과� �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� �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사장이 사안의 공� �한 처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�  판단한 경우에는 성희롱 � 충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함

· 성희롱 � 충 심의위원회

   - 성희롱 � 충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함

   - 기타 운영 관� �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� � 등을 준용함

5. 사건 종결

· 사건 종결의 판단

   - 사건 조사결과 및 심의위원회 검� 결과를 기준으로 사장이 최종판단

· 성희롱에 해당된다�  인� �된 경우의 처리

   - 법� �에서 � �한 징계사� 에 해당하는지 판단

   - 특별한 사�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� �재� �차 진행

   -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� �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�  수 있음

   ※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

   - 사건 종결 이후 � 충상담원은 상담을 통해 보복, 2차 피해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� ,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·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�  인� �된 경우의 처리

   -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 종결

· 사건 종결의 통보

   -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

6. 성희롱 사건 관� � 징계양� � 기준

· 사건 종결 단계도